긴 합의 끝에 여야는 23일 5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될 것 같았던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은 국민의 87.8%(약 88%)로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모든 내용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대상만큼은 확정됐기에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대상과 지급시기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버스기사 5차 재난지원금 자세한 내용 확인하세요
현재 5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는 희망회복자금의 신청과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9월 초에는 버스기사 재난지원금도 1인당 80만 원으로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모든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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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정
5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끔 대상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인해 피해가 가중된 소상공인들에게도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번 2차 추경안에서는 당초 33조 원이었던 정부안보다 늘어난 34조 9천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정확한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소득 하위 80%를 기준으로 고소득층은 제외하지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소득 하위 80%가 맞지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기준을 완화한 것까지 포함했을 때 약 88%라는 수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먼저 맞벌이 가구에 대한 기준 완화 내용은 실제보다 가구원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즉, 4인 가구의 원래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532만 원이지만, 가구원수를 1명 추가해서 5인 가구 기준인 1억 2,436만 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원래 연소득 기준대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1인 가구는 원래 연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었지만, 5천만 원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고령 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해서 상향했다고 합니다.
고소득자들을 위한 신용카드 캐시백은 오히려 예산이 4,000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이는 사업 시행 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축소시켰기 때문입니다. 시행일 또한 추후에 상황을 봐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번 추경안이 역대급으로 가장 큰 만큼, 현재 힘드신 분들 모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아직 모든 내용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확인하셨다가 해당되는 사업에는 모두 신청하셔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