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 지급시기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4일 새벽에 합의되었습니다. 가구 소득 하위 80%이냐 전 국민이냐를 팽팽하게 싸우던 여야가 결국 가구 소득 하위 80% 쪽에 기울어서 합의가 됐습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기준을 조금 더 완화했기 때문에 전 국민의 약 88%가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서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바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예산이 많이 편성됐으며, 기준 또한 많이 완화되어서 받을 수 있는 희망회복자금도 여태보다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도 말이 많지만,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5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정 안내

 

버스기사 5차 재난지원금 자세한 내용 확인하세요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전 국민에게는 5차 재난지원금으로 불리기 마련이지만, 소상공인들에게는 희망회복자금이라고 불리는 이름의 지원금은 정부 초기안이었던 최대 9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자세한 지원 금액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해주세요.

 

		매출액 규모별 지원금(만 원)
		4억 이상	4억~2억	2억~8천	8천만 원 미만
집합금지	장기(6주 이상)	2,000	1,400	900	400
	단기(6주 미만)	1,400	900	400	300
영업제한	장기(13주 이상)	900	400	300	250
	단기(13주 미만)	400	300	250	200
매출감소	매출 60%이상 감소	400	300	250	200
	40%~60%미만	300	250	200	150
	20%~40%미만	250	200	150	100
	10%~20%미만	100	80	60	40

 

먼저 최대 지원금인 2,000만 원 지급 대상은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이 4억 원 이상의 장기간 집합 금지 조치를 적용받은 소상공인입니다. 지원금이 늘어난 이유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피해가 지속되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확대됐다고 합니다.

 

집합 금지 업종은 300만 원~2,000만 원, 영업 제한 업종은 200만 원~900만 원, 업종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인 경영 위기 업종은 50만 원~4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이밖에도 다양한 기준을 토대로 소상공인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현재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대해 여기저기서 말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매출액의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액의 기준은 4억 원 이상, 2억~4억 원 미만, 8천~2억 원 미만, 8천만 원 미만 등의 기준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집합 금지 업종으로 조건이 동일한 경우 매출 2억 원과 3억 8~9천만 원대는 1천4백만 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1억 8~9천만 원이라면 9백만 원을 받게 됩니다.

 

※ 추가사항(21.08.12) : 저번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 플러스자금)을 받지 못했던 간이과세 소상공인들이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원래 간이사업자들은 반기별 증명이 불가능해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하여 탁상행정이라는 등 문제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목소리들이 어느정도 받아들여진 듯 합니다.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통해 반기별 매출을 비교하여 적합한 대상에게는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후 더 확실한 자료가 나오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시기와 신청 방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시기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8월 17일부터 먼저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범위와 기준으로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므로, 기준을 잘 살펴보신 후 제대로 된 지원금을 지급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신청 방법은 아직 제대로 공고한 내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알려진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신청 절차는 따로 없고 8월 중 사업 공고와 함께 대상자에게는 개별 안내문자가 간다고 합니다. 해당 문자를 통해 절차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17일부터 순차적 지급이므로, 17일 전에 개별 안내문자가 오지 않을까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추가사항(21.08.16) : 17일 오전 8시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바로 접수가 시작됩니다. 첫날인 1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고, 18일은 반대로 짝수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일이 지나면 19일부터는 홀짝에 관계 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을 받았었고, 이번에도 요건을 충족한 대상은 1차 신속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시간에 따라 빠르면 접수 당일 낮부터 지급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이었던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받지 못했지만, 올해 3월 이후 개업했거나 매출 감소의 기준 확대로 인해 추가된 대상이거나 지원 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이 해당되는  2차 신속 지급 대상자는 이번 달 30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는 사이트는 받으셨겠지만, 아래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희망회복자금 신청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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